[ 신경북일보 ]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2%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민선8기 3주년 조사(긍정 58%, 부정 27%)와 비교해 긍정은 3%p 상승하고, 부정은 5%p 하락한 것이다. 도민들은 향후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35%) ▲복지·돌봄(26%) ▲교통(24%)을 상위권으로 꼽았고, 그 뒤를 ▲청년(21%) ▲주거(18%) ▲균형발전(18%)이 이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32%)과 ‘교통’(26%)을, 경기남부는 ‘민생경제’(36%)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현안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도 확인됐다. 북부지역 거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에 대해 73%가 관심을 보였고, 79%는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북부대개발의 기대효과로는 ▲교통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ㆍ조정
[ 신경북일보 ]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LS그룹 구자은 회장 등 주요 인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는 글로벌 비철금속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지닌 엘에스(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선도기업인 엘앤에프(L&F)가 합작·설립한 기업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약 2,400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평 규모로 건설됐으며, 연간 약 2만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17만대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203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12만 톤 규모(전기차 약 102만대 분량의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새만금 공장 완공 시에는 약 76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전망되며, 협력업체와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업을 적극
[ 신경북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2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하여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
[ 신경북일보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기구 운
[ 신경북일보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공공기관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통계청, 2024년 자료)와 맞먹는다”라며,“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토부‧산업부 등과 같이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부처부터 중복된 기능 정리와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08년 305개에서 2025년 331개로 늘었고, 임직원 수도 2012년 24만 9천 명에서 2024년 42만 7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수 지급액 역시 16조원에서 3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정일영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약 10%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며“민간 이양 방안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 신경북일보 ] LH가 전국에서 조성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 국가산업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착공 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절차에 머물러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지역 간 추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2025년 9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는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충주·논산·나주·오송·용인 등 6개 국가산업단지는 보상·인허가 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다. 준공 준비 단계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공정률 100%, 분양률 84%)은 2026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 빛그린 분양률 77%, 밀양 나노융합 분양률 42%, 진주 우주항공 분양률22%, 사천 우주항공 분양률 26%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미포 국가산단(94%, 분양률 79%)은 마무
[ 신경북일보 ]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역 주도형 임대주택에도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
[ 신경북일보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과방위 산하 8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총 178,8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는 연간 7,610건이었던 과기부·방통위·원안위 산하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연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16,253건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는 물론, 원안위,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각종 국가연구기관과 KBS와 EBS 등 방송국을 포함하고 있어 만약 해킹이 성공하게 되면, 국가 기간망의 중차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8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해킹 시도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방송공사(KBS)이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389,376차례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KBS는 해킹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1년간만 보유하고 있어, KBS에 대한 실질적인 해킹 시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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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