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
[ 신경북일보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 주요국 사례 분석 및 입법 개편 방향 제안 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 구조를 법령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4대 입법 개편 방향을
[ 신경북일보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 신경북일보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 신경북일보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에듀투어로드(Edu-Tour Road)'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조사·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학교 간 상생을 위한 체험활동 확대 추진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별로 환경체험, 메이커교육, 숲체험, 놀이활동, 과학교실, 붓글씨·한자쓰기,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특색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학교 간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 기회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기 초에 학교별 특색활동을 활용한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에는 학교버스를 체험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체험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에듀투어로드 구축으로 지역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현안에 대한 사실기반 엄정 조사·감사 지시 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는 12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년마을 페스타(FESTA)’를 열어 청년이 지역에서 추진한 탐색·창업·정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착 비전과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삼성물산 사회공헌단, ‘강한 소상공인’ 출신 청년마을 멘토단 2명, 청년마을 14개소와 예비 청년마을인 청년공동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일거리 실험·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행사에서는 각 청년마을이 운영한 지역탐색 프로그램, 청년주도 기획행사, 지역민 교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참가 청년들은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 정착 준비 과정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 마련된 청년마을 부스에서는 청년기획 굿즈, 지역민과 함께 만든 상품·콘텐츠, 지역 정착 준비 창업 아이템 등을 전시해 청년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은 2026. 1. 5.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12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보유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를 충분히 들은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영양군은 이번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 및 이용 패턴 분석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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