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회장 이금선 의원)’는 15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시 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에 앞서, “미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 신 야간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도 신 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김주호 이사(한국문화관광포럼)로부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를 직접 수행한 김 이사는 △대전시 야간관광 명소, △방문객 현황, △야간관광 소비 비율 추이, △신 야간경제 개념과 해외사례, △대전시 축제와 신 야간경제의 연계 가능성 등을 보고했고, 대전시 신 야간경제 구역 지정에 대한 기본 구상 소개와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 중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장기 사업의 경우 돌발 변수와 추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집행계획과 시비 부담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이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 시운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산업용 SW기술의 글로벌 진출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집행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문제는 시급한 사업추진 기회를 제한한다며, 예산집행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사업 구
[ 신경북일보 ] 여수MBC 순천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여수시민들의 외침이 도심 한가운데 울려 퍼졌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청사 1층 공감뜨락에서 ‘여수MBC 지키기! 대시민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범대위 공동위원장인 여수시장과 시의장, 범대위 회원을 비롯해 시민과 시의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대시민토론회와 2부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시민 의견을 배제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여수MBC 순천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기명 시장도 “여수MBC는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사죄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대화를 통해 시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시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행사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여수시의회를 출발해 KB국민은행과 (구)송원백화점, 해양경찰서, 여수MB
[ 신경북일보 ] 화순군의회는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화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24건, 일반안 6건 등 총 3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증액하여 10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강재홍 의원이 ‘화순군 쓰레기 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관리 현실’을 주제로, 하루 약 40톤의 쓰레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용량 한계와 SRF 시설 미활용으로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장과 수거 현장의 인력 부족, 안전관리 미흡, 반복되는 산업재해 위험 등 열악 근로여건을 강조하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장 설치, 민간소각장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지숙 의원은 ‘난(蘭) 산업화,
[ 신경북일보 ] 청주시는 15일 상당‧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 김영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정신질환 및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으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맡게 됐다. 해당 기관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각 센터를 운영‧관리하며,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중독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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