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20일 오전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에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새 정부의 비전,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이 안에 담겼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이디어와 창작을 바탕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이다.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 기반 창업을 육성하고,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양화하며,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해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제도 개선과 민관협력 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K-컬처 IP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과 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마련한다. IP 침해 단속 강화와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세 번째 전략은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다. 이종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첨단 및 전략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전 주기 IP 전략을 활용한다. 핵심기술의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 확보도 추진된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다. 지역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K-브랜드 육성,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식재산 분야의 AI 대전환이다. AI 학습데이터 보호와 활용, AI 발명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 검토와 기준 재정립이 이루어진다. 또한, AI와 IP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대학 및 기업 현장 특허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20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줄이고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초고속심사 확대와 늦은심사 제도 개편, 심사관행 개선, 고객 친화적 심사기준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환,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 AI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이 심의·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