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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

2026년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정책
약 75만 명 대상, 우선 32만 명 관리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 목표 설정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요양·건강·일상 지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합돌봄 제도는 2024년 3월 법률 제정을 거쳐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맞춰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조례 제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도는 특화서비스 확충 예산 144억 원을 포함해 총 184억 원을 2026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재택의료센터 28곳을 지정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교육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이 이어졌다.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도내 전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총 1,830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읍면동 참여율도 7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다.

 

현재 도내 전체 대상자는 약 75만 명에 달하지만, 장기요양 인정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인원은 3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상북도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 등 필요도가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후, 시군 전담부서에 설치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최종 제공 서비스가 결정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지원창구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1단계 도입기로 운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된다. 경상북도도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올해 사업 운영 결과 평가와 지역계획 수립 지원 등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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