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가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의 기술보호 성과와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으며, 전문가 및 기업의 정책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창구다. 이는 지난 1월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출범했다.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와 상담 창구가 통합되면서 피해기업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