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성상 여성 관
[ 신경북일보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과거 사
[ 신경북일보 ] 서울 서부권의 대표 교통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지연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6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사업비 조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자사업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건설사와 투자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에 서부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서부선 가속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
[ 신경북일보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9일 ‘도두동·조천읍 신바람 공유회’와 연계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부터 민생경제까지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먼저 도에서 추진 중인 ‘V2G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양방향 전기차 충전 기술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인 V2G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 시장은 산불 확산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숲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이 개선된 성과를 확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옵서버스’를 직접 탑승해 운행 현황을 살피고,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인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 홍성민)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 심백(心百)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등록 도민 수가 4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며 도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형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인 안덕의원과 서광서보건진료소를 잇따라 방문해 시범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의료진과 이용 도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업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장에서 만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안덕의원에 건강주치의를 등록한 92세, 86세 해녀는 진료 때마다 의사가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꼼꼼히 살펴준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해녀는 “의사 선생님 얼굴만 봐도 병이 낫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형 병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서광서보건진료소 간담회에서는 원격협진과 약 처방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 현재 안덕의원에
[ 신경북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 신경북일보 ] 고흥군의회는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수렴 초안 가운데 고흥군 군의원 정수를 1명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산정 방식이 군 단위 지역의 현실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넓은 행정구역과 해안·도서·농어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분포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이번 감축안이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넓은 면적과 도서·해안 지역이 포함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행정구역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되어
[ 신경북일보 ]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동구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 ▲직원 및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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