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전국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대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2023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접도구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정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접도구역은 도로구역 고시와 연동되어야 함에도, “현장의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 고시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접도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가평 북면과 포천 가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전면 정
[ 신경북일보 ]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 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2026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이도 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1,420만 도민에게 평생교육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파주·양주 캠퍼스 등 좋은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조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도민들은 더더욱 알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그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현장감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양평과 파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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