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합감사는 1년간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기초과학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 성과를 내는 여성 연구자가 등장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은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형 연구지원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는 우수 여성 인재가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과학과 관련해 “기초과학 역량이 탄탄해야 응용기술과 산업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육성 사업에서도 기초과학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종합감사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026년도 본예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수결정액은 총 1억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조직 명칭 체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 ▲공유학교 정책의 이해 부족 등을 질의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명확한 정의와 철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일반직 명칭 문제 “전문성 왜곡… 직렬을 정확히 반영해야” 김회철 의원은 장학사·장학관을 ‘전문직’, 행정·시설·전산 등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구분하는 현행 명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전문직은 전문가, 일반직은 전문성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 각 직렬은 모두 전문성을 가진 역할인데 명칭이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전문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사 담당 부서 명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명칭은 조직의 철학과 자긍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학교 제도, 정책적 정합성 부족… 현장 혼선 초래” 질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와 논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 분야의 융설시스템 및 하천 수해복구 문제, 교통 분야의 버스 안전운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민 안전 중심 건설·교통 행정’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먼저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가 시군에 총 24곳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국 차원에서 표준 설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해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건설국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해 피해액은 지방하천 450억 원, 소하천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구 소요액은 각각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도와 노출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G-버스TV,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제작 콘텐츠를 송출한다면 도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창작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소외계층도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세운 전략과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 도민 대상 콘텐츠 향유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는 경기도의 자산”이라며 “도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활용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AI국은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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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