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
[ 신경북일보 ]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
[ 신경북일보 ] 소방청은 2025년 11월 14일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ISMP(정보화 전략 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AI(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윤상기 장비기술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KAIST, 차의과학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원대학교 및 삼성SDS, LG CNS, Naver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산·학·연 관계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 119시스템의 기술적 구현방안과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119 신고 분석, 출동 지령 등의 긴급 대응 전 과정의 지능화와,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 전문가들은 “AI·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119시스템이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도입할 때 보안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대원 중심의 실용적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시 감사위원회의 무효 승진 및 중징계 요구를 불이행하고 관련자를 연임시켜 감사결과를 사실상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운영 전반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보고 승진인사 자체를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 사실상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축소’하며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지어 징계 이후 경영본부장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진행된 지난 9월 연임
[ 신경북일보 ] 지난 13일, 해운대구의회에서 센텀 PMJF라이온스클럽과 일본 후쿠오카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이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후쿠오카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 후카오 회장이 직접 해운대를 찾으며 양 단체 간의 연대를 다졌다. 센텀 PMJF라이온스클럽 신정섭 회장은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라이온스클럽으로,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문 클럽 간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은 “두 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교류가 해운대구의회와 일본 지자체 간 교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카오 회장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해운대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및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 신경북일보 ] 전주시의회가 광역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운영위원장, 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대표발의한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전북 전체의 공공 이익이 자치단체 한 곳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가 감당해 온 광역적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총사업비 3,230억원 중 최소 900억원은 전북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정 도시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이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참여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도민 이용 대규모 광역기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총 900억원의 도비 전향 지원 ▲광역기반시설이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단계까지 재정․행정 지원체계 구축 ▲마이스(MIC
[ 신경북일보 ] 봉화교육지원청은 11월 15일,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및 어울림실에서 ‘2025학년도 봉화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재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학생들이 이룬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과 우수학생 표창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탐구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수료 소감 발표, 포토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협업 능력·탐구 태도 면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풍기초등학교 우동하 교장선생님을 초청해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영재교육 특강이 열렸다. ‘영재교육의 방향과 가정의 성장 지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의 잠재성 발현을 돕는 가정의 역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더 큰 탐구 과제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남도에 선제적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전남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를 보니 2022년 약 800여 건, 2023년부터는 매 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보다 해외에서 시도되는 공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누적 해킹 시도만 약 3,600여 건에 달해 언제든 해킹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강력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남도는 이러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의 전문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상시 근무중에 있다. 김 의원은 “해킹메일, 악성코드에 더해 AI를 활용한 지능형 공격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보안관제 실효성 재점검과 필요 인력의 적기 충원으로 선제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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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