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 &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만나 볼 수 있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 신경북일보 ]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 선거구)은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분야 민선8기 공약이행 부진과 2026년도 예산안의 심각한 미반영 문제’를 질타했다. 양영수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률은 63%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해양수산분야는 총28개 사업 중 절반인 14개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사업별 불균형과 미흡함을 꼬집었다. “농민수당은 내년도 예산이 80억 원 증액된 260억 원이 편성된 반면, 어업인수당은 증감 없이 12억 원에 머물렀다. 또한,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목표(월 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110만원 추진 실적을 보였으며,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 완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무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체계 구축 사업은 임기 내 목표가 수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부실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양영수 의원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어업인 수당, 청년
[ 신경북일보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
[ 신경북일보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 신경북일보 ] 논산의 숙원사업인 탑정호 관광개발이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논산시가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는 2일 충청남도, ㈜한국토지신탁과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탑정호 복합 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국토지신탁은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비 조달 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세 기관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체류형 지역 관광 기반 시설 조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탑정호 관광사업의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어 온 체류형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박·음식·레저가 결합된 복합 관광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탑정호 휴양 시설이 완성되면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행사 유치, 관내 생산 농산물의 우선 소비 등 관광을 넘어 국방, 농업 등 논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연
[ 신경북일보 ] 용인특례시는 2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5년 해피엔딩: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를 주제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김태형 단국대 정보융합대학원장, 이종환 신갈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도해 신갈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2028년 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신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은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안전,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 등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지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다가오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기회”라며 “서울시체육회 빙상선수단을 홍보대사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에는 쇼트트랙 심석희·박지원 선수, 그리고 최근 영입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 세계적 스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중국 등 해외 팬층도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면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대회 현장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콘텐츠 제작, 선수단 중심 해외 홍보 캠페인, 올림픽 기간 서울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육정책도 결국 관광·문화·경제 분야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전반을 네트워킹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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