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속도 경쟁에 치우치면서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사업 준비 미흡, 부실 설계 및 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새롬 안동시의회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과 경쟁 완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새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 제도가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전락해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집행이 시기와 사업 특성에 맞춰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목표 설정과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과도한 경쟁과 행정 부담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 재검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