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간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부지 활용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 시설 분포와 운영 여건의 차이가 커 지역 간 이용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도가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
[ 신경북일보 ]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1,500만원) △경찰충혼탑 관리사업(180만원) 등이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경찰 퇴직자 14명이 참여해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울주군과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 캠페인, 교통안전활동, 안보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지역 단위 민·관 협력치안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퇴직 경찰관은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매우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그동안의 자발적 봉사와 공익활동
[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1월 12일 샤인머스켓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 농업 여건과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샤인머스켓(1. 12. / 1. 26.), 자두(1. 13. / 1. 19.), 복숭아(1. 14. / 1. 21.), 양봉(1. 15.), 양파(1. 15.), 유색포도(1. 20.), 아열대과수(1. 22.), 감자(1. 22.), 벼(1. 23.), 생강(1. 27.), 배(1. 27.), 사과(1. 28.) 농산물우수관리(1. 29.) 총 13품목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별 최신 재배 기술 및 토양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과수화상병, 중대재해처벌법 등 농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월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이들은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들은 직장·학교·주거가 맞물려 있어 신고 결심이 더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 지원의 섬세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연 의원은 “관계형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결의안 채택에도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임시숙소 및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에 집중하는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관련 제도의 운영을 내
[ 신경북일보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다산동 소재 다산은혜교회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축가 및 내빈소개 △장학 후원 △신임 임원 소개 △새해인사말씀 및 격려, 덕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난 한 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새해에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소망하며, 연합회가 전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돌봄·나눔·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월 12일 관내 공·사립학교 조리교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조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상, 절단, 근골격계 질환 등 주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다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강사를 초빙해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급식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은 곧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과 직결된다”며, “이번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급식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생활화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체험을 희망하는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용 체험 장비인 ‘뷰박스(View-box)’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뷰박스’는 세균이라고 가정한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은 후 UV라이트를 사용해 남아있는 오염 부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로, 올바른 손씻기의 방법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장관감염증은 30%, 인플루엔자, 감기 등 호흡기감염증은 20%의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으로 뷰박스 무상 대여를 통해 시민들의 손씻기 실천율을 높이고, 일상 속 위생 관리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여 신청은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 감염관리팀으로 유선 문의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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