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후 구제에 중점을 뒀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책의 첫 번째 내용은 전세계약 이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보한 정보 역시 분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상승이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 변수의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10일 ㈜씨엠티엑스와 ㈜지아이에스의 구미사업장을 찾아 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씨엠티엑스는 반도체 장비용 소재와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3년 설립 이후 2017년 본사를 경기도 광주에서 구미로 이전했다. 2023년에는 3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2025년 10월에는 주요 고객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336억 원을 투입해 CMTX M캠퍼스 내에 실리콘 전극과 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증설이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약 40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지아이에스는 1988년 구미에서 ‘구일엔지니어링’으로 출범해 40년 넘게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다. 초정밀 제어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으며, 2024년 1월 구미시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첨단 산업 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모회사인 ㈜네온테크와
[ 신경북일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제기한 ‘UN AI Hub(가칭)' 한국 유치를 정부가 10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UN AI Hub 유치지원 TF 회의’에서 정부는 UN AI Hub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UN AI Hub 유치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위원을 맡는다. ‘UN AI Hub'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차지호 의원은 간사위원으로서 UN 기구별 협의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차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3월 16~17일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에 동행해 UN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협의 과정에 참여
[ 신경북일보 ] 제주시는 3월 10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우체국(국장 오달규)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우체국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내 고립가구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물품 제공, 모니터링, 배달 정도 회신에 따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제주우체국은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물품을 배송하고 안부 확인 결과를 회신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랑배달 복지등기우편 1,754건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지역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
[ 신경북일보 ]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는 10일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일자리투자유치국·국제협력관·전략산업국 등 관련 7개 실국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분야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군 물가 종합 대응 모니터링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물류비 지원 검토 ▲위기대응 사업 연계·지원과 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가짜 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 합동점검과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장기화 시 차액 지원 검토 및 정부 건의 등도 함께 검토한
[ 신경북일보 ] 전남 나주시가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치매예방 특화사업인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10일 국립나주숲체원 대강당에서 ‘2026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 원장, 김희동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참여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는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해 인지 기능 향상과 노쇠 예방을 함께 추진하는 나주시 치매 특화사업으로 치매예방군과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경증 치매환자 등 약 1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4개 반 체계로 주 1회 총 31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동신대학교 스포츠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신체 재활 및 건강증진 활동, 작업치료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인지 재활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뷰티미용학과와 간호학과의 체험 및 자원봉사 활동 등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 신경북일보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