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엔 내부 관리체계의 부재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투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에너지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총 2,399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이 19개 마을 503가구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고, ▲여주시(18개 마을 439가구), ▲이천시(20개 마을 372가구), ▲포천시(13개 마을 279가구), ▲파주시(14개 마을 197가구), ▲안성시(11개 마을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하남·의왕·안양·광명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실적과 구조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판로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래액 53% 증가, 신규 가입 회원 124% 증가”라고 밝힌 배달특급 실적을 언급하며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아동급식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배달특급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며 비대면 구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사던 물량이었다”며 “공공배달앱 확대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편의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031샵’에 대해서는 “연 매출이 9억 1천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만 2억 8천8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구조”라며 “입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활력과 안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경기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며, “중첩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 국가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전국 최저”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복지의 격차이자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며, 나아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도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도체육회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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