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라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 명 중 시민은 30여 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 신경북일보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
[ 신경북일보 ] 11월 12일,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주식회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10월 말 기준 약 5천만 원에 불과한 미미한 흑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출이익도 낮아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간부급 인건비 50% 삭감, 사무실 집기 정리, 관용차량 매각 등 긴축 운영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6%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건비 감축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칡·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방제, 무궁화 보급 확대, 여주 별빛휴양림 조성 지연, 기후대응 수종 전환 필요성 등 산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칡은 전봇대든 나무든 무엇이든 타고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제초작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뿌리 제거 등 근본적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2023년 대상지 검토를 마치고 그해 12월 자연휴양림 지정까지 완료했는데, 도는 3년째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상지 검토·확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 강천섬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크고, 별빛휴양림까지 조성되면 강천역 추진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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