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포함한 심화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김 양식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허가 김 양식장이 전남 일대 해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면허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 위주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어업 진입도 막히고 있어 귀어·귀촌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촌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허가 시설을 자율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시설이 많은 지역은 시군 면허지 자체를 줄이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속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구조적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법을 지키는 어민들은 점
[ 신경북일보 ] 고령군은 11월 13일 오전 10시, 대가야문화누리 여성단체회실에서 ‘제3차 고령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은 평생학습공작소(대표 한성근)의 연구진과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공작소가 제시하는 연구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며, 고령군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평생학습공작소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최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고령군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 신경북일보 ] 고령군은 11월 13일 고령군보건소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 흡연 위해 예방 교육 버스⌟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버스형 교육으로,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교육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며, 성장기 흡연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창작 동화 ⌜노담밴드, 노스모킹별을 지켜줘⌟를 시청하고,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다섯 가지 테마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인지 능력이 빠르게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흡연의 해로움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7개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한 단속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마약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예방교육 강화, 단속 체계 운영,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문제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운영 현황, 사후 관리 체계도 강조하며 “치료 종료 후 재발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관리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일자리·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아청소년 입원율, 자살률,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 부산시의 주요 보건지표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원인 분석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문영미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지역별 필수의료 통계(’25.10.)’를 인용하며, 부산의 소아·청소년 입원률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이고,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1.2명으로 전국 평균(81.6명)의 약 1.5배, 서울의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살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부산이 전국 평균 대비 일부 계층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한 지표 변동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 신경북일보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오는 18 일 오후 2 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 신재생에너지 1 번지 전남 , 전력망 확충 · 연결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3 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 김원이 · 권향엽 · 김문수 · 조계원 ·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남도청 ·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다 . 정부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업계 , 학계 전문가 , 시민 등 2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전남은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 전력계통 제약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력계통 제약 문제 ▲ 정부의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 투자계획과 전남 연계 과제 ▲ ESS 설치 및 용량 증대 , 노후 선종 교체를 통한 전력계통 확충 방안 ▲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전력망 최적화 전략 ▲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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