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
[ 신경북일보 ]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수의 경관과 안전,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시민 의견 수렴도, 외부 전문가의 검토도 없었다”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특화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제한해 온 특화경관지구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시민 모두가 공유해 온 해안 경관이 특정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관 사유화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가 유지해 온 도시계획 철학
[ 신경북일보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 단풍잎돼지풀·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급속히 확산하며 자생식물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공식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방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포도 작성,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 운영, 방제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지정, 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는 행정·시민·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계 위해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종합 대응 체계다. 특히 조례는 단순 방제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교육·홍보, 민관 협력까지 생태계교란 식물 대응의 전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 신경북일보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자원봉사자의 불친절 및 안전 문제와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 체험실에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이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배치 이전에 친절교육·기본 응대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박물관 매표소 직원 친절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불친절을 겪어도 민원까지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하지만 단 한 명의 불친절도 결국은 수원의 이미지 전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박물관 운영의 기본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자원봉사자와 직원 모두가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체계와 관리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생한 심야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도민 복지 성과와 함께 심야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심야 노동환경․근무 실태․사업장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치돌봄과 수눌음돌봄공동체 등 복지․돌봄 정책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심야 노동 과정에서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복지와 돌봄 정책을 확장해 온 만큼 노동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심야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21일 오 지사는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유가족을 연동주민센터에서 만나 위로를 전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는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개막식을 열고, 지역의 산업·대학·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인재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해 미래 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재와 기업을 꼽았다. 그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와 기업이며, 인재가 배출되고 기업과 연계돼 노력하고 연구할 때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로 움직일 때 비로소 기술, 인재,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가 경남의 산업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 총장, 글로벌·국내 기업 대표, 투자사,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남의 미래 산업 전략 추진 의지를 공유했다. 박 지사는 개막식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경진대회’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문화·관광·세계유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 부의장, 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부위원장, 김정기 문화안전소방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 5명이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교류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국제 문화·스포츠 협력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약은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으로, 제주 판관 재임 시 백성을 위해 돌담을 쌓도록 독려하는 등 선정을 베푼 인물)의 교류 전통을 오늘에 잇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생태·신화·해녀문화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자산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산업 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계획된 일정 내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책 질의를 했다. 권요안 의원은 “산업 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은 시범사업으로 전략 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및 검증, 기술검증 랩 구축 등 향후 본사업 추진하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단계이다”면서,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구축되고 검증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AI 기반 제조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지역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도내 기업의 기술 내재화도 어렵고, 지역 제조업 전반의 혁신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권요안 의원은 피지컬AI 본사업의 핵심 기반인 실증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당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1일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네거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세력 척결을 요구하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나 의원은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내란 청산의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거꾸로 내란 동조 세력의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발목잡기가 내란 청산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며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내란에 동조했던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내란 가담자들도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세력 척결 절차 연내 착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신경북일보 ]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상시 노출돼 직무 관련 질환 위험이 높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2022)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인 반면, 소방 직종은 74.7세로 가장 낮다. 또한 직업성 암은 년의 10~40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범위, 건강진단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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