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사)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은 ‘투명한 의회, 깨끗한 사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NO’ 문구가 적힌 손 피켓과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재식 의장은 “청렴은 의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 신경북일보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9월 9일 전주시 도서관 3개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진영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김찬심 위원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향후 시흥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확보하고, 지역과 연계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반영한 운영 방향과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음악 특화로 조성된 아중호수도서관 ▲글쓰기 특화와 미디어 창작소를 운영하는 완산도서관 ▲예술 특화 작은도서관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각 도서관이 가진 특화 기능과 시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도서관 공간 활용 방식과 특화 운영 사례를 확인하며 시흥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창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전주시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흥시 도서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9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내 각지의 정책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1420만 도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위원회가 민심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실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 등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적을 내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위원회 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별내에서 청학리·의정부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은 개통 이후 잠실–별내 구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이용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의정부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내·진접·오남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별내선 연장을 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아 정부·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라며, “재정 분담, 국비·민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별내선 남양주 연장(별내별가람역 구간)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예비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디지털 대응체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도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은닉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액 체납자의 경우 반복성과 상습성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청사 접근성 문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정 민간단체의 기능 강화, 세대 간 연계, 청사 이용자 편의성 확보, 도금고 선정위원회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필요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내 법정 민간단체들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 약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 차원의 일괄적 지원을 시·군 단위로 분산하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고, 예산 주체인 도와의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서 도의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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