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으며,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운영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Back-Up)이 구비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경인지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및 경인지사 간의 이중화 체계, △재해 등 비상상황 시 복구 체계, △소방·방재 설비 준비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경부하기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전력 당국은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했으나, 최근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의 ‘공급과잉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는 10월 1일 오후 6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승격된 것은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계획된 이번 방한이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이루어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탕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선진화,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및 한국인의 WIPO 고위급 진출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출연하고 있는 WIPO 한국신탁기금(Korea Funds-in-Trust)의 향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연히 지원해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
[ 신경북일보 ]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예산심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 신경북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 신경북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참여업체, 관람객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선언,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축하공연, 장 나눔세레모니, 멀티미디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81명 중 15명이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전남”이라며 “남도의 맛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듯 K-푸드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류 열풍을 꾸준히 이끌고 있고 남도음식은 명실상부 K-미식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견인차라 할 수 있다”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남도의 맛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남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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