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비공식 금전거래 관행과 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의료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병원 직원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신해 기저귀, 복대, 소모품 등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이른바 ‘비공식 대리구매 관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행위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회계 절차 밖에서 현금·계좌이체가 오가는 구조는 회계 투명성, 금전관리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관행화될 위험이 크다”며, 실태조사 부재와 관리지침 미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 입장에서 ‘안 사드리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관련 민원 접수 여부·행정지도 사례·관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
[ 신경북일보 ] ‘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21년 18.4%에서‘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
[ 신경북일보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노력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급 농산물’로 인식되며 수출이 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경기도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단지는 배, 포도, 선인장,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다”며,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 모두에서 수출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의 정치적 행보가 공사의 공식적 의사처럼 비춰져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제기된 제보를 토대로 사장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 요청 문자 발송, 공사 공식 SNS 본인이름 해시태그 사용, 출마예정시에만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장 취임 당시 정치 활동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내용이 속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 의회는 이 약속을 토대로 경기교통공사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공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장이 공사 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조직 공정성뿐 아니라 직원 사기와 사업 수행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민은 이미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 신경북일보 ] 연천군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원선 전철 증차 운행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군수는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 제한과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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