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아 ‘입 대고 물 먹는’ 비위생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 학교 2587교 가운데 정수기 설치 학교수는 2586교로 99.9%에 달하는데 음용컵 미제공 학교수는 2525교로 97.2%에 달한다”며 “특히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컵 제공 학교수는 25교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수대 정수기 꼭지에 직접 입을 대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나마 급식실 내 음용컵 미제공 학교는 75%이고 일회용종이컵 제공이 2.61%, 다회용컵 제공이 12.2%에 달하는 만큼 급식실 만이라도 음용컵 제공과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하덕호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33.1%)”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라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4.7%로, 경기도(33.1%)보다 더 높았다. 특히 ▲부산 48.9% ▲대구 41.5% ▲인천 41.5% 등 주요 광역단체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조직 규모나 직군 다양성 면에서 전국 상위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수치 중심의 달성률 홍보보다 여성 인재의 실질적 등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문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ㆍ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는 화려한 홍보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핵심”이라며,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똑D 서비스의 낮은 도민 체감도와 기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과 기본 기능 보완의 시급성, ▲스타트업 정책의 투자 연계·인재 매칭·기술 교류가 가능한 사람·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 ▲AI 국제공동연구의 단기과제·사후관리 미흡 문제, ▲자율주행·모빌리티 생태계의 도민 체감 확대, ▲기술닥터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산업 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태그리스 실효성 문제, 경기버스정보앱 개선 등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도 차원의 구체적 계획·기준·정보구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5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지하안전관리지도(안) 마련’이라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실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계획에서 약속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임무·지휘체계·초동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기 점검·평가 체계의 즉각적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부 지침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도안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점검률은 ▲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게임산업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계획 보완과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정동혁 의원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12개 분야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경기도 진흥 계획에는 게임 분야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히고, “계획에는 ‘게임 분야를 콘텐츠산업과로 조직 통합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부처 협력이나 예산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이미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다”며,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e스포츠 분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엑스포(PlayX4)는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가 찾은 행사였고 이런 게임 행사에 e스포츠대회를 연계한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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