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3일 지구헌장 사무국 (Earth Charter International) 미리안 빌렐라 사무총장과 만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과 인천선언 이후 지역 기반의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을 추진해 왔다. 난정평화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인천세계시민학교 운영 등 85% 이상의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앎을 삶으로’ 실천하는 읽걷쓰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리안 빌렐라 지구헌장 사무총장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빌렐라 사무총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구헌장 결의안 실현과 UN 지속가능발전 보고 기여, 교사·학생들의 ESD for 2030 연계활동 참여에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에코피스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 신경북일보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부장 공급망
[ 신경북일보 ]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선박의 실제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
[ 신경북일보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13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서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을 도모하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총 기탁금이 600만원에 이른다. 최상락 회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영천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인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 신경북일보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된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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