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 신경북일보 ] 김천상공회의소는 김천세무서와 공동으로 지난 1월 8일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2025년도 귀속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기업체 및 기관·단체의 회계·경리담당자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2025년도 귀속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필요한 신고방법과 개정된 법령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원활한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팀 전성우 조사관을 초빙하여 △ 2025년 귀속 연말 정산 중점 추진사항 △ 근로소득 연말 정산 △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등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소득 정산이 원활히 이뤄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무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여전히 입시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은 앞서가는 반면, 교육 제도는 불안을 관리하지 못한 채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속가능경영학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포럼(Sustainable Management Forum for Future Generation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 실천가로 알려진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의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Education is Management)』 출판 기념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입시·진로 불안 해소 위한 ‘책임교육’ 강조…시민 사회 중심의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대감 확산 김 부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교육 현장은 물론 시민사회 활동과
[ 신경북일보 ] 유소년 야구클리닉 진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버스터 포지 사장, 잭 미나시안 단장이 1월 6일(화) 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를 예방했다. 포지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야구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 야구가 걸어온 성장 과정과 경쟁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구연 총재는 한국 야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소년들의 다양한 기회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야구클리닉 개최를 계기로 한국 야구 유소년들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유소년뿐만 아니라 국내 지도자 연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포지 사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KBO와 샌프란시스코 구단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KBO는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구단 및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야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포지 사장, 미나시안 단장 및 이정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은 7일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웅비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길러 온 예술적 재능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장애인 예술 고용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는 자체 인력풀 가운데 미술단 단원으로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대상자가 지원하면 경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고용해 장애인미술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미술단 운영을 위해 사무실과 작품 활동실 등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미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는 미술단 단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직업훈련과 직무 지도, 미술 관련 직무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해 창작 미술 작품 제작과 전시 활동을 추진하고, 교육시설 벽화 조성과 환경개선 등 다양한 예술 활동
[ 신경북일보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했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 신경북일보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