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실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 신경북일보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와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단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이 불승인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반송요청(48.2%)’, ‘사정한도초과(25.0%)’, ‘사업성 불확실(3.5%)’, ‘신용평점 미달(1.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불가 사유에는 ‘과거 보증부실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신용회복·개인회생 진행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탓에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공헌활동이 본점 중심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재단의 지역대표성과 공공성은 약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방염 권장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실질적 화재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법정 감사 절차다. 특히 소방 관련 감사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의 실효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 방염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며 “방염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마다 방염 권장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청과 협의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권장한다면 방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nbs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경기 북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과학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군 장병,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융기원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어 사업 운영과 행사가 상대적으로 남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프로그램이 북부 학교를 방문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북부 지역 도민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명시한 만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장소나 인프라 측면의 제약이 있다면, 올해 AI국에서 개소한 경기북부 AI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23억 4,1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6만 9,000대에 달하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총사업비 3,522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은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구간은 저도 자주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구급대 3인 1조 운영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구급대가 2인 1조로 운영되며,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응급처치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증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정지나 대량출혈 환자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한 명이 모든 응급처치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등 이송 환경이 열악한 경우, 주취자나 폭력 행위자 대응 시 안전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구급대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구급대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안전의 기준”이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인력 확충뿐 아니라 중장기적 운영표준 마련을 통해 모든 구급대가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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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