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인 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부부 모두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1순위로 가산점이 주어지며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부부 중 1인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경우 2순위가 된다. 무주군은 12월 4일까지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 일정은 ㈜수푸름에서 안내한다. 지원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누리집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내 고양시 기업의 우선 입주 방안 마련과 고양 관광·숙박 단지 내 호텔부지 착공 지연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 사업의 도시개발 방식 한계를 지적하며, “관내 기업들이 수차례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개발 방식은 경쟁입찰로만 공급이 가능해 고양시 기업들이 실제 입주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 내 유일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며 “관내 기업 우선 입주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공급 물량 할당,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을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급 물량 내 일정 비율 배정 가능성,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관광·숙박 단지 내 호텔 부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킨텍스의 국제행사 수요가 늘고, 킨텍스 제3전시관, K-컬쳐 아레나가 완공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시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비효율, 조직진단 반영 부족, 대형 소송 대응 미비 등 공사의 핵심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원(814명)과 현원(781명)이 3년간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직급별 불균형, 전문직 초과, 채용 지연 등의 현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즉시 조직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시행된 조직 진단 용역 결과가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진단만 반복되고 실행은 없는 조직 개편은 무의미하고, 경영 비전과 일치하는 일관된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진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경영 비전과 목표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자전거도로·지방도 정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는 계획·예산·실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건설국을 상대로 “경기도는 전국 자전거도로 연장이 6,000km가 넘는 전국 1위 지역이지만, 안전시설·연결성·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양적인 확대에 걸맞은 질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용인–이천–여주, 26.3km, 사업비 약 88억 원)을 예로 들며 “설계는 도가, 시공은 시·군이 맡는 구조인 만큼 단절·미개통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공정률과 관리체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화성·의정부 등 일부 시·군에 자전거 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자전거 교육장은 11개 시·군 14개소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이용 안전을 위해 ‘1시·군 1교육장’ 수준으로 확대해야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일부 복지·가족 관련 사업들이 정책 기조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경기도 1인 가구 기회밥상’(사업비 5천만 원) 사업을 언급하며 “혼밥이 늘었다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저출생 시대 1인 가구 정책 방향 연구’를 진행했지만, 도민의 인식 개선이나 출생율 제고로 이어질 구체적 성과는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아동과 가족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장의 절실한 예산이 빠진 채 외형적인 사업만 확대되는 것은 행정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맘대로 A+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AI·AR·VR 등 첨단기술을 영유아기에 도입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 직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 실제 이전을 신청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이사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둔 직원 등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불합리하며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일자
[ 신경북일보 ] 성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1일 성주교육지원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위원회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며 운동부 지도자 관리 위원회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의 종목 단체장 및 체육관계자, 학교장,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학교체육 주요 실적 보고, 체육 행사 일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등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시용 교육장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농어촌지역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중 약 80%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역 인력과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운영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전라남도는 2025년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180억 원 규모로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16,83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제공기관은 512개소, 제공인력은 1,081명이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복지모델을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의 80% 이상이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 사설 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동래구 언어발달센터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사건 이후에도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무대상은 아니라도 행정 의지에 따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설 치료기관은 언어발달지원·발달재활 등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복지국과 구·군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현장점검표에는 학대 예방이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이 없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가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기존 사회복지국 사설 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 체계를 활용한 아동
[ 신경북일보 ] 내년 1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직매립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11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등을 확립하도록 하는'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찬성의원으로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원·백슬기·서지영 의원이다. 이영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관련 감시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분석 통한 특별 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이다. 이영철 의원은 “사실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부재와 인천시 등의 행정 미비까지 더해져 검단·서구 주민은 지난 30년간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왔다”라며 “인천시 등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검단·서구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1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