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해양경찰청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
[ 신경북일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하여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구·경북 공동협력사업과 지능형(AI)로봇 등 경북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며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지역 주도 성장과 초광역 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엑스포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공동 전시주제로 선정하고, 유일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구성해 공동협력 3대 분야(초광역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를 소개한다. 공동전시관에서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철도망 등 초광역 SOC, AI로봇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
[ 신경북일보 ]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생·미래·지속가능 성장을 담은 2026년 예산 운용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제 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민선8기의 숱한 파고 속에서도 광명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도시의 회복력을 증명해 왔다”며 “이 모든 성과는 시민의 연대와 의회의 협력, 공직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은 민선8기의 마지막이자 민선9기로 향하는 첫 예산으로, 도약과 전환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단 한 푼의 재정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깊이 고심해 편성했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광명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위기, 인구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적 위기가 맞물리는 변곡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유능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 삶과
[ 신경북일보 ]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장성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검인 사인검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의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장관이 수여했으며,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1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친수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10개월여의 장기간 삼정검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에 한해 국방부
[ 신경북일보 ]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8일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와 천사히어로즈 주차장,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예산 절감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점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로 이어지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다리는 기존 다리와 최대한 밀착 설치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가각 정비를 강화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당부했다. 진출입부의 경계석을 낮춰 차량 바퀴가 걸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아스콘 포장을 우선 시행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천사히어로즈 주차장에서는 시설 정비와 주차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건물
[ 신경북일보 ] 의성군 봉양면은 지난 11월 18일 정두원 단장(現 봉양면 깔끄미봉사단장, 現 경북농약사 대표)이 갑작스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와 김 20박스(약 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두원 단장은 2020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라면, 김 등 취약계층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꾸준히 기탁해오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보건복지 협력을 위한 봉양면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깔끄미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보건복지 및 봉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단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두원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훈 면장은 “매서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정두원 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5세 이음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해 12월 초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 및 또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음교육’은 바로 이러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며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방향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이음교육’을 어렵게 인식하거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한글이나 수와 같은 인지적 학습을 선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유아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거나, 놀이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5세 이음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음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초역량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이중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9,387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주택특성 조사표와 주택현황 도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물의 구조․지붕․용도․부속건물 및 토지의 도로접면․고저․형상․방위 등이다. 이번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2026년 1월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