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430회 정례회 중 균형건설국과 환경산림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내 주요 노선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풍교의 도로 기능 상실로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철거에 대비한 예산 확보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부분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한 만큼 인구소멸과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12년째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유사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변종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점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전남도의 점수는 2023년 98.9점(전국 3위)에서 2025년 상반기 79점(전국 15위)으로 약 2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83.6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23.1점), 부산(73.3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점수다. 손 의원은 “2023년까지만 해도 상위권이던 전남이 불과 2년 만에 전국 15위로 추락했다”며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력과 조직의 문제인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22개 시ㆍ군 중 나주시가 100점, 곡성군이 65점을 기록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크다”며, “평균 83점 이하 기관은 재훈련 대상인데 반복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시ㆍ군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와
[ 신경북일보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5건, 공동주택 현장에서 4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건설 관계자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심은 작업 인부가 아닌 ‘감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부들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급하게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단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8월 신호수와 건설장비 간 소통 오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모든 교육과 관리 체계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사 일정에 쫓겨 안전을 등한시하는 현장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리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감리단이 안전 장비 미비 등 수칙 위반 시 과감
[ 신경북일보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시주택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빈 건축물의 관리 부재가 심각한 안전 및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2024년 빈 건축물 추정결과를 인용하며, 경남의 빈 건축물은 7,503동으로 전국(6만 659동)의 12.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 건축물 중 비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경남(3.12%) 전국 평균(2.2%)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환경 악화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이들 "빈 건축물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용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현황 및 실태조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반려문화와 생활치안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안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는 1,700여 팀이 참여해 위험요소 발견, 신고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려견이 지역 안전의 주체로 나선 사례는 광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 활동이 시작돼 주민 제보, 범죄 취약지 순찰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가 이를 제도화하면 생활치안 강화뿐 아니라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도 될 것”이라며 “단순 반려견 동반 산책을 넘어 보호자와 반려견이 지역 안전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 안전·동물 복지·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동시에 촉진되는 정책”이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
[ 신경북일보 ] 전남 곡성군은 11일 군수실에서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도시락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연말 예산편성 막바지 단계에서 군정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군의회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군은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대응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바쁘게 오가며, 현장 대민행정과 겨울철 재난 대비 등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군수가 실무진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민생·안전 분야 집중투자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조상래 군수는 “예산은 곡성의 1년을 설계하는 나침반으로,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행정과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 신경북일보 ]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미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이날 행감질의를 통해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액이 22년 578명, 23년 814명에서 24년 87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 지급액은 3년동안 2억1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말하고 이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장학금 지금액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학생별 장학금 지급액도 초등 20만원, 중등 30, 고등 50만원에 그쳐 장학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장학회 기본 재산의 경우 2015년 재단출범 당시 2억원이던 것이 올해 기준 48억으로 증가해 이는 재단이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보다 기본재산 증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수익금이 이자를 제외하고도 1억 7천만원 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이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사용해 수혜 학생들이 진학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 신경북일보 ] 충남 서천군의 주 소득원인 물김 양식장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황백화 현상’이 확인되며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은 총 3331ha 해역에 약 6만 책의 김 양식장을 설치해 본격 출하를 준비해왔으나, 1회조 채취 이전부터 마서면·비인면·서면 일대에서 황백화가 발생했다. 황백화는 김의 색택이 누렇게 변하며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양식해역의 질소 등 영양염 농도가 생육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을 때 주로 나타난다. 올가을 지속된 고수온과 가을장마로 인해 영양염 결핍이 가중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기웅 군수는 지난 10일 서면 마량리 일원의 현장을 찾아 어민들을 만나고 “물김 양식의 정상화를 위해 영양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해역별 생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품질 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같은 날 수협·어촌계 등 김 양식 어업권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해역별 황백화 심화 정도와 양식장 규모를 반영한 김 영양제 수요를 긴급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에 건의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11월11일 공성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8,608톤(산물벼 878톤, 건조벼 7,730톤)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매입량이다. 건조벼 매입은 24개 읍면동에서 12월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산물벼(878톤)는 11월7일로 매입을 끝마쳤다. 매입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중간정산금은 4만원(40kg)으로 매입 직후 지급되며, 최종정산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동향 및 수급 안정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수확기 이상고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빛나는 결실을 일궈낸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봉화교육지원청은 11월 11일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계서당에서 청렴정신을 되새기며 지역 농가의 사과 수확을 돕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손 지원에 그치지 않고“청렴한 봉화,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봉화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공직자의 본분인 청렴을 몸소 실천하는 활동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도움의 손길 덕분에 농가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청렴 홍보까지 병행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영록 교육장은 “계서당의 청렴정신을 오늘날 공직사회에서 이어가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청렴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지역과 함께 자라는 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육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