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에 맞서다 영양군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 1만5천명 붕괴’는 행정과 공동체 존립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선이 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영양군이 선택한 해법은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2027년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26일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결과, 2026년 1월 23일 기준 전체 인구(2025년 12월 말 기준 15,941명) 대비 신청률은 79%에 달했다. 영양군은 1월 30일까지 신청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가 아닌 지역 생존 전략 영양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유치나 청년 지원 중심의 정책이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영양군 관계자는“농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소득 수준보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대상자의 영양불균형 개선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은 물론 태어날 아기의 원활한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천군 거주 임산부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 및 영양평가를 받은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1회 영양교육과 1:1 상담이 제공되며,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식품이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를 구비해 예천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미란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예방 및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관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 약 2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 100대, 화물 80대, 버스 2대 총 18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중 상반기에 승용 80대, 화물 70대, 버스 2대 등 총 15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148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 전기버스 최대 9,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공공기관이다. 지원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구매 희망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n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의 기능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
[ 신경북일보 ] 해운대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내 18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구청장과 동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관례적 절차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내빈 인사와 형식적인 의례를 생략하고, 행사 시간을 주민 발언과 의견 청취 중심으로 구성해 구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정의 장을 마련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각 동을 직접 찾아 생활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관련 부서장 등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민원 처리 진행상황과 법적·제도적 검토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하며 행정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장 발언 외에도 행사장에 비치된 건의카드를 통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부터 장기 검토 과제까지 다양하며, 행사 종료 후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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