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는 전신주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한가운데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도시계획 부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는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현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를 예방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법률서비스 격차와 도로관리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남 로스쿨 유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서부관리사업소 승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6명(전국 평균 7.24명)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충남·전남·세종 등 미설치 시·도와의 연대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경남형 로스쿨 모델 ▲도민 공감대 확산 ▲지역대학 역량 강화·청년 장학·공익법률센터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법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기존 로스쿨의 상시결원 정원을 활용해 경남 몫을 확보하고, 장학제도와 지역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ㆍ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보다 2,67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조 788억 9,700만 원 규모로 최종 “원안가결”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선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국비 사업 위주의 민생회복 추경이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이번 대구시 추경은 지난 2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을 연계한 확장형의 민생회복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위는 대구시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체 민생사업을 신규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민생회복 및 경기부양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자체 민생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편성한 대구시 특별민생대책이 기존 민생사업에 연계해 운영됨에 따라 차별화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이번 대구시 추경은 민생회복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 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공제회에 2024년도에 납부한 재해복구 부담금액 중 약 30%를 지원받았다. 시는 화재와 자연재해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으며 지난해에 납부한 부담금 중에 일부를 지원받은 것이다. 정송학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감사는 “공제회 지원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주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시는 9월 10일 시청 응접실에서 ㈜지스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경량형 리어카 ‘이어카’ 20대를 기증받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증은 지역 뿌리기업의 기술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모범사례로, 어르신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증은 ㈜지스(대표 김인호, 첨단뿌리산업협회 이사)가 총 1,7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리어카 20대를 마련해 대전지역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진행됐다. 대전에는 현재 약 452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4,831명에 달한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절반 이상이 80대 고령자로 근골격계 질환과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어카’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제작된 맞춤형 운반구다. ▲무게 26kg으로 기존 리어카의 절반 수준으로 경량화 ▲허리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 개선 ▲좁은 골목길 이동을 위한 폭 축소 ▲야간 안전용 반사판과 브레이크 장착 ▲모서리 라운딩 처리 등 안전·편의 요소를 두루 갖췄다. 김인호 대표는 “‘이어카
[ 신경북일보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목포시의회 추천 시의원 명문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필요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11대부터
[ 신경북일보 ] 보령시는 10일 한국중부발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서해안 행복동행 발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내수 부진 극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보령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및 추천에 나서고, 한국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은 각각 특례 보증 재원 1억 원을 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실행을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특례 보증 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여 학생 건강권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식재료 소비 기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학교장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교육감이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도박의 유해성과 사이버 도박의 위험을 교육하고 치유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이버 도박 정의 신설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홍보활동 추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까지 보장돼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 예방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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