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와 부천아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도시공사가 현재 9급 중심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보수 수준도 공무원 9급 대비 약 83%에 머물러 타 지자체 도시공사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8~9급 저연차 직원의 퇴사율이 38.7%(106명 중 41명)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1개월에 그치는 등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3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연차 이직과 중견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용 직급과 보수를 포함한 인사·보상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천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문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업 기능이 약화되고 대관 중심 운영이 확대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은 각각 내용 조정(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문제 추가 필요)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2024년 7월 1일~현재)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운영 정상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곽내경 의원은 특히 부천도시공사의 재정 자생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9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할 당시 시의 의존 없이 자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02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시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 634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사업 부서별 위탁 사업 인건비 책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직급 간 원가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비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4개월 동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활권 공원의 경관 개선과 시민 체감형 녹지 품질 향상을 위한 부천형 무궁화 특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박혜숙 의원은 부천시의 녹지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공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원경관과 볼거리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색 있는 테마형 공원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활용한 특화공원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공원 일부 구간에 무궁화 군락을 조성하고, 품종 다양화와 안내판, 포토존 등 최소한의 콘텐츠를 더하는 방식만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혜숙 의원은 “무궁화 특화공원은 공원경관 개선은 물론 부천만의 상징성과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품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등 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적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닌,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부족한 분리배출 인프라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단속과 정비 중심 대응은 행정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소모를 불러올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관리 인력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과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가 공개한 우발채무 내역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차입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약 1,1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며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국별 절감 목표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감 목표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의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을 상대로 오정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관리 부실 문제와 최근 확인된 발암물질 검출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했다. 손준기 의원은 “오정산업단지는 조성 초기부터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입주 제한 업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는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문제는 입주 제한 업종들이 10년 이상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 가능 업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정산업단지에는 입주 제한 업종이 입주했거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업체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리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nbs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 미흡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지적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천시의 폐의약품 수거량은 약 6.7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 도봉구(17톤), 은평구(26톤) 등 인근 지자체의 수거량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부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보다도 3~4배 적은 양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배출 장소의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부천시 내 400여 개의 약국 중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는 곳은 98개소(약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버리기 위해 수거 가능 약국을 일일이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
[ 신경북일보 ]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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