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신경북일보 ]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과 함께 과천경마장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17일 시청 태조홀에서 ‘경기북부(경원권) 5개 시‧군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하고,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감내해 온 희생과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5개 시‧군은 공동선언을 통해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개 시‧군은 과천경마장 이전의 효과가 특정 도시의 독점적 성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원권 전체가 함께 성과와 열매를 나누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서는 두 건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서명에 이어 이전 및 유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 신경북일보 ] 충남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민원 담당 공무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현장의 고충을 듣는 수준을 넘어, 민원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행정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복잡해진 민원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소통 관련 연수 마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고도화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힐링 연수 확대 등이 다뤄졌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민원 처리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과 ‘마음 건강’을 꼽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공무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공감하며 응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공무원이 즐겁게 일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 신경북일보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신경북일보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
[ 신경북일보 ] 연천군은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원권) 5개 시ㆍ군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및 경기도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경기북부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이 지자체 간 소모적인 경쟁을 버리고, 2개 핵심 현안에 대한 ‘경기북부 유치’라는 공적인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면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경마공원 유치: “경기북부 자생력 향상과 경원권 레저·문화 벨트 조성” 5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재도약을 위해 과천경마공원 이전이 강력한 자족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 유치를 위해 단일 대오로 협력하며,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전폭적으로 공조할 것을 결의했다. 유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경원권 레저·문화 벨트’를 조성하여 100만 경기북부 도민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동 방안을 모색했다. 방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하며 열흘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들을 맞이한다.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3월 25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숙소기반 디지털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 등 두 가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안내된다.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단체 관광객을 위한 트윈룸, 간편 조식 공간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넓히고 숙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숙소기반 디지털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은 숙소 주변 관광명소와 인기 방문지 정보를 다국어로 제작해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숙박업 종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과의 언어 장벽을 줄이고, 숙박업소가 관광안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명회에서는 두 사업의 공모요강과 함께 숙박업소의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 교육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지역 숙박업소가 관광객 만족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숙박시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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