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미리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계획입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 신경북일보 ]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9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의 국제 이동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은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정부 기관은 위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상 거래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을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의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들은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 기능을 고도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전까지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인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 신경북일보 ]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임시정류장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며 “당장 시민들이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불편과 인천용현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아이들이 차량이 오가는 좁은 길로 등하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대책은 단순 보행로 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아닌 불편 가중”이라고 덧붙였다. &nb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영덕군에 있는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바로지원 365!’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수 프로그램은 2026학년도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주요 추진 계획과 학교폭력 예방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방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전반 △사안 처리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유의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답변서 작성 방법과 주요 인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연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는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결산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국힘, 비례)‧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정‧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정관리전문가와 공인회계사‧세무사 13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크루즈 터미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nbs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의 도로교통 민원 현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울주경찰서 교통과를 비롯해 울산시 교통기획과·건설도로과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원 현황 보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한 민원 현장은 ▲온양읍 미라주아파트 앞 삼거리(좌회전 신호 신설 요청), ▲온양읍 원동길 동천1교 인근(좌회전 신호등 위치 이동조치 요청), ▲온양읍 한양립스아파트 앞 삼거리(차로 확장 요청) 등 세 곳으로,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교통 취약 지점이다. 공진혁 의원은 각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경찰로부터 교통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인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구조 변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즉석에서 검토했다. 공진혁 의원은 "교통 불편 민원은 시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탁상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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