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기정 예산대비 1.74%인 149억 631만 원 증가한 8,719억 8,382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
[ 신경북일보 ]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회장 김재환)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임시총회 및 건전생활 실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활동 보고, 유공자 표창, 격려사 그리고 ‘나는 마음 농사 지으러 간다’를 주제로 한 건전생활 실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환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참여와 실천이 예천의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에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복돋우며 더 의미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께서 보여준 봉사와 나눔의 실천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예천의 변화와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신경북일보 ]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당중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와 학교 휴업 사태 이후, 현장의 안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10일 불당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방·경찰·교육기관의 대응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당중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 충남도교육청,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능형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등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단계적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
[ 신경북일보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11일 도청에서 충청북도와 음성군, SPC그룹 간 음성휴먼스마트밸리 내 그룹 통합생산센터 신설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이 참석해 체결됐으며, 본 협약에 따라 SPC그룹은 3,0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생산시설들을 통합한 그룹 차원의 통합생산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결정한 SPC그룹은 1945년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지속가능경영(ESG)을 통해 영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SPC 그룹은 ‘SPC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7,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2024년에는 8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PC그룹 허진수 부회장은 “SPC그룹의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축 공장 건립을 충청북도, 음성군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2월 11일 제주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포용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 10년간 3.5배 증가(2015년 967명에서 2024년 3,332명)하는 변화에 대응하고, 이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수행은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연구진이 맡았으며,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청소년·실무자 대상 심층면접(FGI) 등 정성·정량 조사를 통해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정서·가정환경·지역사회 경험·진로·제도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이해도 차이로 인한 학업 부담, 정체성 혼란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통복지카드 등 기본 지원정책에서의 배제 경험, 보호자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국적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8개 세션 중 이날은 1~4세션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연구단체 대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 공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교육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격차 등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1조 8,118억 원(14.5%)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이 과다한 점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 11억 3,800만원 증액 및 18개 사업 9억 7,200만원을 감액했다. 내년도 남해군에 첫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장전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추가 도비 부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