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 북구치매안심센터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총 5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돌봄 부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기억의 길’을 걸으며 숲 속 이정표를 암기하고 연상하는 활동으로 기억력을 단련한다.‘숲에 물들다’주제로 나뭇잎과 꽃을 활용해 손수건을 직접 물들이며 자연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숲의 향기와 피톤치드가 주는 심신 안정 효과를 느끼며 가족 간 교류와 휴식의 시간을 가진다. 북구치매안심센터는 9월 19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총 5회의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심있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은 대구 북구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숙 보건소장은“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숲에서 교감하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보호자들의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최근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연이어 달성하며 경산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감독 김태환, 박장우)은 8월 하계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번 하계 전지 훈련은 하반기 펼쳐질 각종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별 역량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러한 훈련의 성과로 3일 개최된 제36회 KTFL 전국실업육상단대항육상경기대회 1,500미터 경기에서 차수명(남, 25세)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국내 실업 육상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번 기록은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김시온(남, 25세) 선수는 9월 말레이시아 오픈 국제 육상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꾸준한 노력과 땀방울이 훌륭한 결과로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팀(육상 단거리, 중장거리, 테니스,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이차전지와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로 수익 구조를 전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 신경북일보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 신경북일보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행정자치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의장),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상현 의원) 이상 3건이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254억 원이 늘어난 6,490억 원 규모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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