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아을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학교폭력 가해
[ 신경북일보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 공동 구축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기준'을 사례로 들어 추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정선 시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군민,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광주–장성 연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합 이후 장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첨단3지구와 결합해 인공지능(AI)데이터특구로 발전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한 30분 대도시 생활권 형성 ▲광주다움통합돌봄 확대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 확대 ▲심뇌혈관센터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생태·농업·관광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장성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심뇌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2026년 충북의 혁신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 운영의 첫걸음으로 29일(목) 진천군에서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시작한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초평면을 찾아, 한반도 지형 전망대 하부에 방치된 벙커(전 KT중계소) 공간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쉼터와 포토존으로 조성하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벙커아트존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덕산읍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을 찾아 딸기 육묘 재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작업을 지원했으며, 덕산읍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충북의 스마트팜 사업 발전을 논의했다. 이어 4월 준공을 앞둔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여성 정책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선8기 충북도정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시니어 유튜버 및 영상자서전 출연자들과 함께 사업 참여 경험과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천군의회를 방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불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방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했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만을 뚫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통합 운영으로 현장 체감 인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새만금 사업이 205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민 체감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직접 권한이 제한적이더라도 부지·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기보다 과제별로 집중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 물김 생산 비중이 큰데도 도내 가공 기반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반출해 온 현실을 지적하며,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수 있도록 생산부
[ 신경북일보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 신경북일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 신경북일보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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