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림지구 저류지를 단순한 방재 시설로만 두지 않고, 시민 삶과 연결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율촌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저류지는 도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관리 부재로 악취, 해충,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해 오히려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저류시설은 방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가양유수지 복합개발과 순천 풍덕배수펌프장 ‘어울림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이처럼 타 지자체들이 유수지를 시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만큼 여수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죽림지구 저류시설(7,976㎡)과 죽림1지구 내 추가 조성된 두 개 저류지는 모두 도심 생활권과 인접해 활용 잠재력이 크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10일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경북 영유아 탄소중립 숲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경북지회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교사·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은 ▴탄생숲 캠페인 사례공모 시상 ▴성금전달식 ▴유아숲사랑단 발대식 ▴탄소중립·생명살림·숲교육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 체험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와 체험형 산림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자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해 탄소중립 실천의 생활화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는 산불피해 주민을 위하여 881만원(팔팔하게 일어나자는 의미)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전달했다. 성금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와 참여 기관의 학부모, 영유아들이 함께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내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과 임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알펜시아 사업으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교통질서 계도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무사고·유공 운전자들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오섭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도민 안전을 지켜온 숨은 공로자”라며, “이제는 이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최근 선포된 강릉 가뭄 재난사태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릉시는 기록적인 강수 부족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강릉 가뭄을‘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하여 가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도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재난 장기화에 따른 인력 피로도와 업무 부담을 고려해 근무 여건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은 “강릉 가뭄 재난사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극복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9월 9일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김경두 전문,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대 특란이 5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동네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제를 202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추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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