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보
[ 신경북일보 ]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실적을 살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 신경북일보 ] 신영재 홍천군수는 9월 10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하여 강유진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신영재 군수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 故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추모 공원 기념관을 확장 및 신축을 건의했다. 강재구 소령은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으로서 홍천군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훈련 중, 한 이등병이 실수로 놓친 수류탄이 중대원들이 모인 곳으로 떨어지자,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으며,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했다. 이 고귀한 영웅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홍천군은 추모 공원을 조성, 관리해 왔다. 신영재 군수는 “강재구 소령의 위대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의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추모공원 기념관의 확장 신축을 통해 후대에 그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 신경북일보 ]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화요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일대에서 아웃리치사업의 일환으로‘다온이랑 놀자’를 진행했다. ‘아웃리치’는 관내 학교를 비롯해 많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이동청소년 쉼터 다온과 함께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위기(가능) 청소년 발굴에 힘썼다. 특히, 고정형 쉼터 꿈마루 밥차도 같이하여 더 풍성한 행사가 됐다. ‘나 퀴즈!’부스에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걱정 인형 키링 만들기, 폴라로이드 사진 꾸미기, 꿈마루 밥차 등 체험 부스와 선물 키트로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쉼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됐다.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울릉군은 9월 10일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 48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울릉군이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총 96억 원에 이른다. 이번 협약은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가 1억 원, 울릉군이 3억 원 총 4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48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3.0%의 이자 2년간 지원,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내수 경기 침체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고려해 추진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 지원이 고금리와
[ 신경북일보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문적·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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