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는 대전·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틀 속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분열과 역차별의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년간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충청광역연합의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하고,“충북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자강능력이 충분하지만 동시에 역차별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비롯한 개혁 정책들이 마지막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 신경북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
[ 신경북일보 ] 칠곡군농업기술센터와 경북과학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지난 21일, 참외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RISE 사업(로컬 맞춤형 R&D: 농·임업 대혁신·확산)과 연계해 지역산업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의 환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칠곡군 관내 참외 재배 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환경 관리장치, 환경센서, 무선통신 기반 데이터 전송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비 활용을 위한 기술지도와 운영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경북과학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사업 기획과 기술 자문, 성과 분석을 담당하고,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선정과 현장 관리, 스마트팜 활용 지도에 협력할 예정이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참외 재배 현장에 스마트환경 관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재배 관리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1월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캠퍼스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2006년 전남대와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와 위상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수캠퍼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전남 동부권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해양수산국·국제협력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주요 관계자 등 교육과 해양수산 분야 핵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캠퍼스의 현재 여건·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 생존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남 블루푸드(Blue Food) 연구센터’ 조성 ▲AX 기반 지능형 생산체계를 갖춘 ‘스마트수산업 혁신 거점’ 구축 ▲해양수산대학 연합 가상실험 연구환경 조성 ▲여수 석유화학 산단 고도화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라운지 102에서 2025년 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교육 현장의 대응과 극복 과정을 담은 산불 대응 수범 사례집 ‘산불을 이겨낸 초록빛 희망이야기’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와 교육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해 왔는지를 기록한 경북교육청 최초의 산불 대응 공식 기록집이다.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제작돼, 재난 속에서도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고 향후 위기 대응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례집은 △기억(산불 발생과 대응 현장의 생생한 기록) △사람(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교육가족의 헌신) △희망(회복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지혜(미래 재난 대응을 위한 실천 방안)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산불 대응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학교 현장의 위기관리,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사례 모음을 넘어 교육 안전 정책의 참고서이자 위기 대응 매뉴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간 기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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