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경기형 웰니스 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농촌·산간 지역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
[ 신경북일보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수),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수)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68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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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
